고공농성은 노동인권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는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위원장은12월 28일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412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노동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일 있을 제2차 노사교섭에서 노사, 그리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파인텍지회 조합원들이 412일째 고공농성 중인 목동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대사기능저하와 수면장애,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9일째 단식중인 차광호 지회장과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은 생명과 보편적 노동인권문제로서 올해를 넘겨서는 결코 안된다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난 27일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제2차 교섭에서 노사가 그동안 쌓은 불신과 편견을 털고 전향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파인텍지회 문제는 단순한 노사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구조조정, 폐업 등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의 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 사회 전체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는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중대한 노동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도 조직을 쇄신하여 국가인권전담기구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8.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기사입력: 2019/01/06 [17:2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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