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생정책관 출범

노동민생정책관은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노동’, ‘상생’, ‘공정’, ‘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경제적 약자 보호, 공정경제 실현,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특별시’ 조성이 목표>

이번 조직 재편은 지난 ’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에 기반 한 것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롭게 출범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정책, 소상공인정책, 공정경제, 사회적경제 4개부서,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추진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노동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정책팀 ▴단체지원팀 ▴복지시설팀 ▴노사협력팀 ▴권익개선팀과 이번에 신설되는 산업안전팀으로 구성된다.

 

 

 ‘산업안전팀’은 분야별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을 마련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아울러,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챙기기에도 힘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소상공인정책팀 ▴푸드트럭활성화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지역상권활력센터로 구성된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공정경제정책팀 ▴가맹정보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상생협력팀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 ▴사회적경제기반조성 ▴사회적기업지원팀 ▴지역협동팀으로 구성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9/01/06 [21:0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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