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혁신성장과 일자이 창출지원방안'

| 기사입력 2018/10/26 [09:04]

2018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혁신성장과 일자이 창출지원방안'

| 입력 : 2018/10/26 [09:04]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최근 고용경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지원방안으로

1.경제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2. 일자리 창출력 제고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3. 분야별 애로해소 및 일자리 지원

세가지 방안을 내새웠다.

 

첫째 경제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는 민간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 시장 기업의 확력을 불어 넣고

둘째, 공유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규제 해결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였다.

 

고용악화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일자리는 복지의 수혜로 해셕되어 지원방안에서는 청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내용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는 부분은 있겠지만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하여 여당 야당 모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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