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전환해야 한다

고용감소 해결 어려워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전체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월 9일  "경제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고용참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12월 고용동향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12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취업자 증가 수가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으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적고, 실업률은 2010년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아 고용상황이 재난상황이다.

 

  업종별로 도소매·숙박음식업(-10만3천명, -1.7%), 제조업(-12만7천명, -2.8%) 근로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인상을 비롯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다.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4천명(+8.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8천명(+0.7%)이 증가했다. 정부 예산으로 늘린 일자리이다.

 

  반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8만9천명, -6.5%), 제조업(-12만7천명, -2.8%), 교육서비스업(-3만명, -1.6%) 등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세금퍼붓기로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부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로 전체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하였는데 17시간 미만 근무자가 2.6%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근무자는 오히려 1.5% 감소했다.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어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한해 동안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 최저, 실업자 수 2000년 이후 최고’라는 초라한 고용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참혹한 경제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신년회 인사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직면한 위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식부족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대책조차 실종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념 지향적 경제정책의 폐해와 실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 국민경제에 숨통을 트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9. 1.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기사입력: 2019/01/11 [17:30]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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