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사건

일부 유죄 원심 확정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결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구○○는 2014. 9. 1.부터 2015. 12. 28.까지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후 2017. 2. 7.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김○○는 2015년경부터 2017. 10. 10. 까지 국회의원 이○○(19대 및 20대)의 보좌관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유○○은 2014년경부터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금융다단계 회사인 IDS홀딩스의 직원인 사람임
▣ 피고인 김○○, 유○○은 2015. 4. 15.경 피고인 구○○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함
▣ 피고인 구○○는 2015. 4. 15.경 피고인 김○○, 유○○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5. 4. 하순경 피고인 김○○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5. 5.경 피고인 김○○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2015. 5.경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에게 경찰관 진△△의 특별승진을 지시하고, 2015. 7. 하순경 경찰관 윤△△의 보직을 챙겨줄 것을 지시하고, 특정 고소사건이 윤△△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


나.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들 각 일부 유죄, 일부 무죄(피고인 김○○: 징역 1년, 피고인 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유○○: 징역 1년 6월)
▣ 원심 : 쌍방 항소기각
● 금원 교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 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진△△의 특별승진 부분은 피고인 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윤△△의 전보 부분은 피고인 구○○의 지시 이전에 전보가 확정된 상태로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 특정 고소사건 배당 부분은 피고인 구○○의 지시 및 그로 인한 고소사건 배당이 이루어졌고, 지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함
▣ 검사 및 피고인들이 상고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 피고인 유○○, 김○○가 피고인 구○○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는지
▣ 피고인 구○○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함


3. 판결의 의의
▣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기사입력: 2019/01/11 [18:06]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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