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폐쇄 명령 사건

합헌 결정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자정능력이 없는 학교는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12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사건개요
○ 학교법인 OO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학교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OO의 이사장 및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8. 1. 학교법인 OO에게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학교법인 OO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12. 16. △△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OO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학교폐쇄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과, 학교법인해산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라 한다) 및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결정주문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구 사립학교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의 요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소극)
가.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소극)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 부분]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는 ‘총장, 학장이나 학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분]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육 관련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서,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당 학교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해당 학교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 위반한 법규정이나 명령의 내용, 위반사항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규모와 횟수, 명령 이행의 정도,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
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명령’ 부분]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추상적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2호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하는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각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번’ 부분]
○ ‘여러’의 사전적 의미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중 제2호 소정의 “여러 번 위반한 경우”란 위반사유의 종류는 불문하고 적어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다만, 하나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가 수차례 있은 경우 이는 애초의 시정명령을 한 번 위반한 것일 뿐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소결]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서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소극)
○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서 말하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란 이미 설치된 사립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교법인의 목적,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학교 운영상태,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 및 그 해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가.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소극)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고등교육법 기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사립학교는 더 이상 그 존재 이유가 없고, 이러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야기할 수 있다.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려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하여야 하고, 여러 요건을 갖추고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소극)
○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퇴출시켜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이라는 목적달성에 충실하도록 하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체 교육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학교법인은 이미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국가 등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에 충실하도록 많은 재정적지원과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은 학교법인에게 설립목적을 제대로 유지·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때 내려지는 최후의 제재수단으로서 그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학교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러한 학교와 학교법인은 더 이상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지원자 수가 대입 정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까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주었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학교는 더이상 자정능력이 없다고 보아 법정 절차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법인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은 이러한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기사입력: 2019/01/11 [18:5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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