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는 장애등급제

소통하고 법령 정비하자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1/12 [18:49]

폐지되는 장애등급제

소통하고 법령 정비하자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01/12 [18:49]

지난 201918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이 주최한 신년인사회에는 장애계 단체장·임원, ··학계 인사, 장애인관련기관장 약 18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장 옆쪽 벽면에는 '지자체 내 갇힌 이동, 자유로운 광역이동 보장', '장애계 희망담긴 5차 계획, 확실한 시행 필요', '등급제 폐지, 맞춤서비스 원년', '장애노인인구 46.6%, 초고령 정책 필요' 2019년 기해년에 이루어질 장애계의 소망들의 현수막들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장총 홍순봉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실업률도 높고 고령 장애인의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암울한 장애계의 상황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는 새로운 기분으로 희망찬 새해를 열어 장애계가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장애계를 단합을 희망했다.

 

또한 "올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인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두가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모든 장애계의 현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앞장서 역량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한국장총의 역할과 앞으로 의지를 내 비추었다.

 

이어 공동 주최기관인 장총련 김광환 상임대표 역시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정책적 큰 변화에서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어 올 한해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현수막이 많이 붙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신년사를 대신하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권덕철 차관은 "올해 장애인 예산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상됐다. 올해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부터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장애인 정책에 대해 구체화하는데 더 힘을 쏟겠다는 의미를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계와 소통을 더욱 기대하게 하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인 만큼 등급제 폐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842일이라는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보낸 후 장애등급제 폐지 단초를 마련했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와 재조사로 이어진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 것이라며 장애계에 공을 돌렸습니다.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굮회가 채워가야 할 몫이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장애계가 2019년 새로운 현안들 앞에서 새해 소망들을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서로 서로 다짐하고 의기투합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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