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윤 영 석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어제(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주주인 국민의 집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되어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막대한 지분을 무기로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휩싸일 수 있다.

  연금공단 이사장에 전직 여당의원이 낙하산으로 선임되었고, 최근 청와대가 635조에 달하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개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국민의 집사가 아니라 정권의 집사가 될 우려가 크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치면서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없었다면 2%도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기업들은 움츠리고 있고, 한국 수출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가세하면 우리 경제 상황은 우려를 넘어 심각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업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들을 만들고 있다. 규제를 늘리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의지와 힘만 있으면 경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결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