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분야의 이슈

‘평등’과 ‘조건부 복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도록 형성되어 있다.

“RI Korea가 지금까지는 국내 장애인 재활에 대해 선제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 이제는 장애인 전문가 단체와 장애인 자조단체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가 1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9년 RI Korea 신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RI 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이번 신년정책 포럼은 단배식과 강연, 활동보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나운환 위원장은 이번 신년정책포럼에서 최근 재활 분야 정책에서의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RI Kore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나운환 위원장은 “최근 재활 분야 정책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평등’과 ‘조건부 복지’가 이슈”라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그중 평등의 경우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법, 제도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등해 질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때문에 재활분야의 이슈도 '어떻게 하면 평등해 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조건부 복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운환 위원장은 “평등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지를 생산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이슈 인 것 같다”면서 “올해 RI Korea는 평등과 조건부 복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정책포럼에서는 이일영 부회장이 ‘북한장애현황 및 정책과제’을 주제로 30년간 십여번 북한을 방문하며 경험한 북한 재활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내가 북한을 몇 번 방문해 무엇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변화의 분위기에 맞춰 이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1/25 [21:30]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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