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직접보상기본법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10:52]

농업 .농촌 직접보상기본법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1/31 [10:52]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하고 중소농을 배려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를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찬성하지만, 정부 정책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농업, 농촌의 공익성기능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어 있어 직불금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선진국의 농정을 살펴보면, 성장 중심의 산업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 농촌이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농촌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강화를 농정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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