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지 않았어야 할 학교

자사고는 과도한 사부담 공교육비 때문에 저 소득계층 자녀의 지원 자체가 불가능 한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운영자 | 기사입력 2010/03/03 [18:02]

만들지 않았어야 할 학교

자사고는 과도한 사부담 공교육비 때문에 저 소득계층 자녀의 지원 자체가 불가능 한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운영자 | 입력 : 2010/03/03 [18:02]

자사고 부정. 편법 입학생수가 250명에 이르고, 대다수의 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되었으며, 일부 학교는 변형된 지필고사까지 치른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러데 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가히 기형적이다.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 교과부는 이 문제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비리로 몰아가기 위해 입학취소나 학부모 고발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지원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병만 장관은 “잘만들어진 정책이 나쁜 수단에 의해 더렵혀졌다”는 식의 발언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준비 부족을 책임지기보다는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교육당국의 전형서류 준비 부족은 도외시한 채 근거 없이 ‘서류위조’와 ‘고발’ 등을 언급하며 사건의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는 교육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애초 자사고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귀족학교이고 특권학교이다. 그런 비판을 무마하고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만들었지만, 과도한 사부담 공교육비는 저소득계층 자녀의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현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하는 등의 근본대책을 내놓을 거라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원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다닐 수 없는 학교라면 공교육기관이 아닌 것이다.

 

출처   전교조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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