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단순화하는 장애인등급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13명  총 26명의 위원이 참석하였고, 회의 주재로는 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갖고 논의를 시작하였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18년 추진실적 평가 성과

 -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 장애인연금 인상(20→25만원)

 -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보장구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 저상버스 보급

 

2019년 사업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25→30만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논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보고서다.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고, 이에 따라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는 병합하여 오는 3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번째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19∼’22년)에 대해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사입력: 2019/02/02 [13:0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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