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부위원장, 국회의원 오제세, (사)한국정신장애연대(대표 윤석희)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정신장애인 당사자 375명과 정신장애인의 가족 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당사자․가족․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FGI) 면접조사 등을 통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치료실태조사’결과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선진사례 소개와 정책토론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결과 발표회에선 실태조사 배경 및 연구방법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실태조사 결과 및 선진사례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정책 토론 시간엔 장애인 등록 관련 문제점 및 복지서비스에서 정신장애인 차별과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회복 관점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실태조사 결과내용은 다음 내용과 같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375명중 참여 남녀 숫자는 남성 238명, 여성 137명이었다. 연령은 40대(39.9%)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대 24.6%, 50대 23.6%, 20대 7.8%, 60대 4.6%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으며 장애를 가진 평균 나이는 21.6세, 유병기간은 평균 22.2년이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85.5%가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 입원횟수는 4.8회이며, 그 중 자의입원 횟수는 1.8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 및 퇴원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각각 19.8%와 20.9%이며, 부모․형제․배우자 등의 가족에 의한 입․퇴원 결정한 경우는 각각 69.7%와 5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원 총 기간이 1년을 넘는 비율이 52.2%에 달했고, 입원기간이 5년이 넘는 비율도 1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이 장기화된 사유(중복응답)는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 24.1%, 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22.0%, ‘가족 갈등이 심해 가족이 퇴원을 원치 않아서’ 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13.3%, ‘지역사회에서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8.1%로 나타나 질환 자체의 관리를 위해 입원이 장기화되기보다 다른 이유로 병원 입원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에 도움이 된 것(중복응답)에 대해‘꾸준한 약물 복용’ 31.7%, ‘정신과 외래 진료’ 15.4%,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 14.0%, ‘정신병원 입원’ 11.4%, ‘가족의 지지와 지원’ 11.1%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당사자들은 꾸준한 약물복용 및 정신과 외래 진료가 회복에 도움이 된 것은 인식이 높은데 반해 정신병원 입원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사자의 장애회복 및 지역사회 생활에 도움을 준 사람으로는 어머니가 184명(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회복지사 153명(21.5%), 아버지 101명(14.2%), 형제자매 99명(13.9%), 정신과 의사 61명(8.6%), 입원 동료 23명(3.2%), 배우자 20명(2.8%) 순이었다.

당사자의 회복에 가족과 사회복지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초점집단 면담조사에서는 △ 병원과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서비스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 미흡 △ 지역의 심리․상담치료서비스 부족 △ 급성기 증상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응급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회복수준과 증상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부재 △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미흡으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연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