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무너뜨린 불법시위

실종된 법과 원칙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조직적 기득권이자 불법세력으로 변모했다.

자유한국당은 4월3일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담장마저 무너졌다"고 논평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노총의 국회 진입 시도와 관련 "민주노총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의 담장마저 무너뜨렸다. 오늘 무너진 것은 단순한 국회 담장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경내외에서 과격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월담, 보안문 무단 진입, 연좌농성은 물론 방호관의 퇴거 경고를 무시하고 무단침입, 완력행사와 연행을 되풀이하며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급기야 오늘(3)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의 담장마저 무너뜨렸다. 오늘 무너진 것은 단순한 국회 담장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불법시위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민노총이 일삼는 불법, 떼법 시위에는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우리 사회의 초법적 기득권이자 불법세력으로 변모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강자가 누구인지 국민들께 물어보시라. 열에 아홉은 민주노총을 지목할 것이다. 민노총은 전공노,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와 같이 소위 말하는 철밥통과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소수의 강성귀족노조가 다른 근로자의 삶을 짓밟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강자의 완력을 앞세워 시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실종됐으며 절차와 협의 대신 주먹을 움켜쥔 집단적 위력 행사만이 활개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넘어 민의의 상징인 국회마저 굴복 시키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정권 창출의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이 보이는 태도가 이번 사달의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를 죽이는 독주(毒酒)를 마시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민생파탄, 경제파탄의 출구가 민주노총에 대한 강한 법 집행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재앙의 시대라는 현재의 대한민국에 오늘 보여준 민주노총의 폭거는 그 진앙지가 어딘지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2019. 4. 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기사입력: 2019/04/06 [10:0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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