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내부거래 사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아

최소한의 자질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 "이젠 하다하다 '주식판사' 헌법재판관이냐"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가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4월10일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표리부동을 상징할 이해충돌, 내부거래의 교과서적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가 판사 시절, 본인이 직접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까지 내린 건설사 주식 13억어치를 본인과 남편 명의로 보유중인 상황에서도 재판을 직접 맡아 승소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승소 판결 전후로 7,000주 가량을 더 매입했고, 이후에도 추가 매입은 계속되어 부부는 총 17억원어치 해당 건설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표리부동을 상징할 이해충돌, 내부거래의 교과서적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

 

단순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의 상징이어야 할 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할 행위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는 어불성설로 헌법재판관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

 

김의겸은 아내 탓’, 이미선은 남편 탓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살던 전세금 빼서 재개발 딱지 10억 수익을 올리고 입 닦으며 아내와 가족을 팔더니, 이 후보자는 남편 탓이나 하고 있는 꼴을 보고있자니 목불인견이다.

 

추앙받고 존경받아야할 헌법재판관 자리다. 최소한의 자질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자다.

 

자신은 자신이 직접 재판을 맡았던 특정 기업 주식을 포함해 35억원 가량을 주식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어불성설로 일관하고 있다.

 

이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하겠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주식판사헌법재판관 지명, 청와대 인사검증 참사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결국 문재인 인사검증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의 최종 종착지는 일명 조남매’(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로 귀결 된다. 잘못된 인사 추천과 부실 검증의 명백한 책임, 이를 두둔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은 이 정권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파국의 전주곡으로 국민들 마음 속에 흐르고 있다.

   

2019. 4.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기사입력: 2019/04/12 [23:0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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