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지켜야 한다

내년 7월 사라질 운명

일몰제 실시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라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4월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시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효되면 전국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진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26% (123㎢)정도 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 PM2.5는 40.9% 낮게 측정되는 등 도시공원의 효용가치가 분명한데도 정부는 무조건 해제를 외치고 있다.

 

전체 국공유지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만 하더라도 13조에 육박하는데 겨우 지방채의 이자 50%를 5년간 지원해주는 79억의 예산을 마련해두고 국공유지까지 지방정부에서 매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라며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일몰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서울시는 20년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로 1조 2000억원의  예산을마련하였고, 시 자체예산으로 600억원을 마련하여 도시공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의 51.2%에 달하는 국공유지까지 매입하기는 역부족이다.  서울시 외에 국공유지 면적이 90%에 달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켜낼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나무, 도롱뇽, 가재, 개구리, 등 도시공원일몰제로 터전을 잃게되는 동식물들의 대정부 생존권투쟁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퍼포먼스와 동시에 이루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탄소배출 저감 등 생활 그린 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 국공유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다. 정부는 즉각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을 제외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에서의 기자회견 뿐만 아니라 의정부양주동두천, 부산, 거제, 통영,수원, 대전 시청 및 당산시 계림공원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했다.

기사입력: 2019/04/13 [11:00]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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