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의견

조합장선거제도가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의견을 48국회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있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단위조합별로 각각 시행하였던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면서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되었으며 이듬해 실시한 1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처음 적용 되었다.

 

중앙선관위는 1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직후 선거에 직접참여한 후보자, 조합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의견을 마련하여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법이 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조합장 선거관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의견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유권자알권리보장>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 또는 조합원 총수의 5% 이상 서명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운동 기‘후보자 초청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 하도록하여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아 볼 있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문하여 정책을 발표할 있도록.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첩부장소를 확대하도록.

  <선거운동자유확대>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여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있도록.

선거인도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있도록하고, 몸이불편한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위해‘활동보조인’을 있도록.  

후보자는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있도록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음성·화상·동영상도 전송할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하되,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번호로 제공하도록.

  <선거의공정성강화>

무자격자 등 재선거인명부의 부정확성을 해결하기위해 선거인명부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하고, 선거인명부작성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있도록.

금품수수행위 근절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위해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위반혐의자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있도록.

 

기사입력: 2019/04/14 [17:12]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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