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북한의 의도 직시해야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4월27일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이 있은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폐기플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부터 직시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외쳤던 판문점 선언이 있은 지 1년이 되었다.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평화 시대를 외쳤던 시간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자신들은 평화주의자요,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색깔론자라고 몰아간 지 딱 1년이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명확치 않고, 우리 내부의 빗장 풀기만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19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앞장세우며 8차례에 이르는 거짓말을 했던 북한이기에 판문점 선언도 낙관하기 어렵고 문재인 정권의 철두철미한 대북정책을 주문했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을 반평화 세력으로 매도하고 수구세력 몰아간 문재인 정권은 1년이 지난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 우리의 소중한 안보자산을 무력화했다. GP초소를 철수해 도발징후를 파악하는 눈을 감기더니 서해상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아예 빗장까지 열어줬다.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기까지 했다. 안보무능이 아니라 안보를 내다 던진 1년이다.

 

UN의 대북제재 위배도 감수해 가면서까지 대북지원에 집착했다. 대북제재만이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통인식은 외면한 채 홀로 대북지원을 설파하느라 김정은 대변인이 아니냐는 외신의 평가까지 들었던 1년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지막 단계라던 북미정상회담은 어떠했는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의 회담이 있었지만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의지가 거짓임이, 거짓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없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해졌고, 우리에게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히 하라는 경고까지 한 1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지난 1년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북한에 대해 직시하는 것이 먼저다. 북한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터 직시하는 것이 먼저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외교안보 노선을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교체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2019. 4.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기사입력: 2019/05/04 [09:19]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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