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정책실험을 멈출 때가 되었다.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위키리스크한국-박성중 의원실 주최로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방향 국회포럼이 열렸다.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산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따르고 있다. 미.중무역분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논란 등 불확성이 가중되며 세계경제는 급격히 둔화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대외적 요인 등으로 정부는 금년 성장목표를 2.6~2.7%로 잡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2% 초반 성장도 버겁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20대 기업 65%가 금년 2분기의 실적 악화를 전망하는 등 경제성장이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인식은 너무 안일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년 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정책, 주 52시간 근무의 무리한 도입 등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책들만 쏟아내었다. 이는 곧 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의 지난 2년 간의 실정을 되풀이한다면 앞으로의 남은 임기 3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 대한민국에게 국가경쟁력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기반 붕괴, 제조업 경쟁력 하락, 고용환경 악화 등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대증적 혈새투입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면서,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3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회복 불능의 상태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투자 ,고용, 성장 모든 지표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지 이미 오래이다. 전문가들은 '이쯤 되면 정책실험을 멈취야 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이 경제성장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고집으로 경제의 기반인 기업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 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정부의 미몽과 정반대로 서민층 일자리 증발과 대다수 근로자들이 수입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삼중 사중의 규제와 친노조반 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계층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악순화의 사이클에 접어든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된다.

기사입력: 2019/05/03 [16:09]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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