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전력산업 공공부문 민간 위탁근로자 정규직화의 법적 문제를 논의했다.

 201953, 국회의원 회관 2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산업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SMS 현실을 외면한 채 법리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늘 주로 다룰 발정비. 연료환경설비 등 민간위탁사업분야의 정규직화는 20년 가까이 경쟁력을 쌓은 민간기업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 될까 우려가 된다. 정비산업은 지난 2005년 민간위탁 확대를 전제로 민간업체 육성을 시작했으며, 이후 6개의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해 2011년부터 정비시상에 참여했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도입돼 현재 민간 정비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53%까지 높아졌으며, 일부 기업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중시 상장을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도 이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정비업체의 직원들을 모두 공기업 직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시장 경제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 공기업의 신규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도 있게 된다.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된데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을 통해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기사입력: 2019/05/08 [14:2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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