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환경개선 토론회

개선 방안 논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0만 명이 넘는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광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5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통약자 현황을 분석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정책 논의를 통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이용자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 요구한 이동편의증진 정책 평가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정부는 200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004년 이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포함)의 급격한 보급이 이뤄졌다. 현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0만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기술발전, 정부의 보급지원 확대 등 기본적인 여건 조성과는 다르게 교통약자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보행환경과 이동시설의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월 전북 정읍에서는 전동휠체어의 차도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2월 부산 영도구에서는 전동스쿠터의 차도 이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불편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외출 시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과 임산부는 38.7%, 고령자는 25.2%로 나타났다. 또 교통약자의 60.1%가 이동편의시설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호소한 대상은 45.9%에 불과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당사자와 정책 전문가, 편의시설 실무자가 함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증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및 외국인 등 모든 교통약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발제를 맡은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건축과 박광재 교수는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도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이동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면서 “정책 전문가와 장애인당사자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또한 토론회를 준비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분야의 업무상황, 실태조사 등 사례를 공유하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5/11 [10:4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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