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해도 개인권리 보호해야

국제사회 공동대응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회도서관은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소속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올바른 균형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 동의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등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과 산업적 혁신 사례 소개,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 관련 글로벌 규제로서 유럽연합이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역할 평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동의 제도 개선 등 정보 주체인 개인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모든 국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규제 현대화를 통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의 사회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측에서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와 안토니오 카실리 파리테크 통신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복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사입력: 2019/05/25 [08:29]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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