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흔드는 포퓰리즘

수입대책 없는 지출 확대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지출의 확대는 국가의 채무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수입대책없는 지출확대는    국가재정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고                  

논평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월 20일  "선거용 세금 퍼붓기와 국민 매표 활동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는 총선과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 캠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16,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에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40%이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급등시키는 한이 있어도 대폭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빚 독촉이라도 하듯 급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재정확대 채근이 성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 민주당 대표시절 당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GDP 대비 40%’가 곧 나라 곳간 바닥이라고 비난을 해대며 재정건전성 수호자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는가.

 

오직 머릿속에 선거용 세금 퍼붓기와 국민 매표(買票)를 통한 정권 연장 생각만 가득하니, 기재부를 상대로 재정확대를 재촉하는 의도 아니겠는가.

 

470조 슈퍼 예산을 짜놓고도 수조원대 추경을 내놓으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정권이다. 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2020년 예산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모순된 발언을 남발하고 유체이탈을 자처하는 이유도 결국은 재정 당국을 초장에 길들여 선거용 돈푸세관권선거 계획에 방해가 될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휘어가는 허리를 부여잡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국민 혈세 470조 슈퍼예산을 손에 쥐고도 국정을 망치고,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나락으로 떨군 정권이다.

 

이 정권의 관심사가 오로지 총선과 권력유지, 의회 다수당 구성 밖에 없고, 최우선시 돼야하는 민생과 경제, 국가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민은 정작 실종되고 말았다.

국가채무는 내년 7817,000억원, 20228887,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자체분석이다.

 

경제활력 둔화로 세입여건이 침체기로인데 세수에 대한 대책 없이 지출과 세입의 차이는 나라 빚으로 채워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러올 위험성과 혼란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 재정의 뿌리를 뒤흔드는 포퓰리즘 파탄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래서는 후세대를 대할 면목이 없다.

 권력유지 외엔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초유의 정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 캠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019. 5. 2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기사입력: 2019/05/25 [19:4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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