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의석 확대 반대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국회 의석수 확대를 반대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5월 24일 논평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그래도 밀어 붙일것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300이면 충분하다. 이보다 적으면 더 좋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과 야3당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47%)한다는 의견이 찬성(35%)보다 높게 나왔다.

주목할 것은 기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고 지역구 의석으로만 270석 유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60%)이 반대(25%)보다 35%p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야3당은 '민의'를 이야기하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한다.

민의가 무엇인가. 국민은 줄이라는데 왜 비굴하게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는가.

차라리 밥그릇을 늘려야 한다고 솔직히 말하라. 소수 정당이 '소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 밀어붙인 민주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소수가 아닌 '민주당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선거제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정의당 또한 처음부터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해 왔다.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1야당과의 합의도 되지 않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그래도 선거법 개정안을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 5.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기사입력: 2019/06/01 [10:02]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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