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통계,현실 반영해야

사교육비 조사 방식의 개편 방안과 조사설계 관점에 대해 논의했다.

 

2019529, 국회의원회관 2층 제 8간담회실에서 심기준,박경미,이원욱,서형수의 주최로 사교육비 통계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 교육경쟁은 군비경쟁과 흡사하다.”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의 촌평이다. 걷잡을 수 없는 무한경쟁 속 엄청난 양의 사교육비를 쏟아 넣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군비경쟁에 빗댄 것이다. 군비경쟁이 세계 평하를 위협하듯, 날로 커져가는 교육비 지출은 가계를 위태롭게 한다.

 

대한민국 중산층 가구의 한 달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상환 바로 다음이 교육비 지출이라고 한다.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경제 문제를 넘어 결혼 기피 및 저출산 현상과도 연결되어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교육비 문제를 알아야 대한민국의 문제를 알 수 있다. 교육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교육비 통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2007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교육부와 통계청은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매년 통계 개편을 통해 정확한 통계 생성과 교육정책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학교급별. 권역별 .가구소득별로 나누어 사교육비를 분석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교육비 조사결과가 발표될때마다 국민적 여론이 좋지만은 않다.정부에서 발표하는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규모는 30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내역은 휠씬 크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매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가 되는 날이면 ,통계불신에 관한 보도가 앞 다투어 나오는 것이 지금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현실이다.

 

사교육비 통계, 이제는 제대로!토론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통계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통계 생성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가계 지출 내에서의 정확한 사교육비 지출 규모 산출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얻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기사입력: 2019/05/31 [17:4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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