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반부패 정책 토론회

제도개편에 치우쳐

정책의 파급력이 미진했다 진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청렴·반부패 정책평가 토론회’를 6월 1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양세영 원장(한국청렴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정책 로드맵 수립,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및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확산 등 반부패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청렴사회협약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할 ‘반부패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의 수립이 지연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마저 논의기구에 머물러 정책의 파급력이 미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사후 적발위주의 제도개혁에 치우쳐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사회 문화 조성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제도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종합-균형적 추진과 함께 공직에만 한정된 정책의 초점을 경제와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국가 청렴화의 철학과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렴·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원회를 조속히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로 전환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활성화와 민간의 정책참여 기능 강화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청렴사회문화 정착과 청렴사회협약의 체결-이행 점검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계획 추진과제로 있는 ‘한국청렴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실행기구화 △단기적으로는 청와대 내 사정-감찰 위주의 반부패 비서관과 함께 청렴사회 비서관을 신설하여 청렴정책의 균형화 도모 등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류홍번 위원장(시민사회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은 “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사후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의 관점을 가지고 언론, 교육, 공직사회 등에 전반적인 청렴문화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의 실질적인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이 사정역할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청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청렴·반부패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독립기구로 격상 △거버넌스를 통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반부패 문제에 참여 △지역사회 청렴인프라 강화 △청렴·반부패 교육법 등을 통해 사회전반에 청렴·반부패 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광현 교수(유원대학교 교수)는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청렴·반부패에 강력한 추진을 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그쳐 국민의 지지나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보이는 부패나 제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의 △의리의식 △연고주의 △부패문화 등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부패가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9/06/09 [13:1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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