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1:25]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6/11 [11:25]

  201965,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건위원회,한국지방 행정연구원, 더불어 민주당 참 좋은 지방 정부 위원회 주최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이란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지난 4월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기념하며,“혁신으로 성장하고 포용으로 함게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했다.지난 100,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 그 성장은 국민의 희생아래 만들어져 왔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 또한 깊어졌다.

 

이제는 경제성장률이 가정경제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실질적 성장의 목표 역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성장이어야 한다 .새로운 100년의 기틀로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강조한 이유이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70만 개의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다 작은 단위와 단순한 조직으로 집중되어 있을 때 집단의 삶이 더 쾌적하고 다양하며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지역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되고 ,자율성과 다양성이 발현되며, 지역의 일을 해당 지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계층간,지역 간 양극화가 없이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바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일 것이며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이다.

 

자치재정권 등의 권한들을 지방 정부에게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충분히 보장해 지역이 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혁신역량을 골고루 높여 지역사회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혁신을 실현해나갈 전문가와 각 주체들이 함께 해 주었다. 두 가지 주제로 나눠 더욱 깊이 토론하는 자리이니 만큼 지역사회를 바꾸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귀한 제언들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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