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대북 해상감시

불법환적은 안보와 직결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06/15 [08:12]

소극적인 대북 해상감시

불법환적은 안보와 직결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06/15 [08:12]

자유한국당은 "국방과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면서 "군의 대북 해상 감시활동이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논평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6월 7일 "북한의 불법 환적은 비단 주변국의 안보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현지 시간) 일본 외무성의 답변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동중국해와 그 인접 해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 일본 등의 북한 불법 환적 단속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이 불참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동중국해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인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대북 해상 감시활동이 소극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의 불법 환적은 비단 주변국의 안보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국제사회와의 물샐 틈 없는 대북제재 공조를 해도 모자를 판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화국면 운운하며 대북해상 감시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러한 심각성에 비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안보는 1%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방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어제가 현충일이었다. 우리 스스로가 나라 지키기를 포기한다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이 주신 뼈아픈 교훈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 그러길 바라는가.

대한민국 국방, 정말 이상 무인가.

 

2019. 6. 7.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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