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이 명수 의원의 주최로 대한민국 국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농산품,수산물,자동차 등에 대해 미국과 똑같이 340억달러 규모로 25%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의 이른바 ‘미. 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등을 계속해서 지적해왔지만 , 중국의 거대인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및 시장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보호무역을 주장해왔고 대통령이 된 이후중국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국가핵심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도 무역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무역 분쟁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의 여론악화와 경제력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역시 G2의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포기할 수 없어 이번사태는 양국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해진 입장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미국으로부터는

반 화웨이 움직임에 협력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 한편, 중국과는 경제적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6월 1일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한국 측에 경고 조치를 가했다.

OECD의 ‘주요 20개국 상품교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천 386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G20소속 국가 중 가장 클 정도로 미.중 무역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다양한 제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