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과 법의 역할

편집팀 | 기사입력 2019/06/23 [17:26]

삶의 질 향상과 법의 역할

편집팀 | 입력 : 2019/06/23 [17:26]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는 6월 21일 교내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제1부와 제2부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건국대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전북대 송기춘 교수가 ‘부패방지와 부정청탁금지법의 역할과 문제’를 주제로 △건국대 이계수 교수가 ‘어느 법 연구자의 도시 관찰 : 베를린에서 만난 도시와 법’을 주제로 △한국소비자협회 신용묵 박사가 ‘소비자피해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소비자기본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국토연구원 주택 토지연구본부 최명식 책임연구원, 건국대 서종희 교수가 참여했다.

제2부는 건국대 문흥안 교수의 사회로 △화해평화연구소장 전수미 변호사의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고찰-북한이탈주민의 국가보안법 저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본부장 이주형 박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건국대 김병연 교수, 건국대 최병규 교수가 참여하고 제2부에 이어서 종합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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