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과 탈시설 정책의 방향

바람직한 장애인의 삶의 방식

인권은 중요한 이념이며 원칙이지만 정책전환에서 꼭 필요한 것은 소요되는 비용과 업무의 합리성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격리시설에서 살았는데 당시의 장애인은 시혜적인 서비스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장애인들의 이러한 삶을 거부하면서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운동으로 출발했고 지금은 장애인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장애인정책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두가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거주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이 그곳을 떠나 어떻게 자립생활을 이룰 것인가이며 또 하나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장애인이 주체적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통합하는가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설에서 벗어나는 운동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립생활의 논점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에 맞출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립생활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거주시설의 경험이 있던 없던 간에 한사람의 시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의 사회적 보장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범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과제로는 주거확보, 자립금, 초기정착금, 긴급 의료지원, 지역사회로의 전환교육 등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서 소득보장, 주거보장, 근로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일상생활 보장 등 보편적인 사회보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권리와 통제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자립생활은 장애인 홀로 모든 사안을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직접 통제한다

기사입력: 2019/06/25 [20:54]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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