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4단계로 분류

14개 공약중 완료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외에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

 

다른 공약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계의 노력으로 일자리, 최저임금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마련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1번가에 닿지 않는 것 같다.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 서비스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지난 고성 산불 등 재난과 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서조차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앞선 평가에서 보았듯 공약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수용한 공약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약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공약을 이루고자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사입력: 2019/06/29 [11:50]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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