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4단계로 분류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6/29 [11:50]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4단계로 분류

김갑재 기자 | 입력 : 2019/06/29 [11:50]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4개의 장애인공약을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약속했다. 집권 3년차인 지금, 장애계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외에는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

 

다른 공약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계의 노력으로 일자리, 최저임금에 대한 민관협의체를 마련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했다.

 

문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나라’를 천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으나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광화문 1번가에 닿지 않는 것 같다.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하나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고, 의미가 달라져 공약이행 결과가 염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중경 단순화, 서비스 탈락이라는 문제를 만들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지난 고성 산불 등 재난과 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서조차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등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앞선 평가에서 보았듯 공약이행 성적은 기대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공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수용한 공약은 장애인당사자들의 욕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약이행을 위하여 정부에서 공약을 이루고자하는 실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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