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투입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혈세를 늘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건강보험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7월 3일 논평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한데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어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어 일명 '문재인 케어'를 자화자찬했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놀라운 포부까지 밝혔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178,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보험료는 올해 8년 만에 최대치인 3.49%가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3.2%~3.49% 규모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 투입을 국고 지원 확대라고 포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돈 퍼주기에 재미를 붙인 모양새니 어느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다. 차라리 이름을 혈세 케어라고 해야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다. 세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케어 덕분에 415,842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국민이 묻고 있다.

 

2019. 7. 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기사입력: 2019/07/06 [09:19]  최종편집: ⓒ

필자의 다른기사보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