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과 기술안보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1:36]

신냉전과 기술안보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07/11 [11:36]

  201978, 국회 의원회관 제 4간담회실에서 바른 미래당 정책위원회/바른미래연구원 공동주최로 신냉전과 기술안보의 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오늘날 미.중 사이에서 이뤄지는 군사, 경제, 무역 등 분야의 경쟁과 다툼은 21세기 패권전쟁이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하려할 것이고 ,중국은 세력전이를 꿈꾸면 미국에 대항하고 도전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규범이나 제도에 더 이상 예속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해 보인다. 한국은 양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줄곧 선택을 요구받고 결단을 강요당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중 어느 국가도 포기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때로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지만 ,결국 함께 가야만 할 동반자관계이기 때문이다.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은 아니다. 기업의 신기술을 지키는 정부의 능력 또한 총칼 없는 전쟁이다. 기술안보의 무능력은 곧 정부의 무능력이자, 총칼없는 전쟁에서 패전하는 국가의 무능력과도 같다.

 

그런데 총칼 없는 전쟁으로 표현되는 경제관계에서 정부의 대응은 혜안은 커녕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독일, 영국 등은 정부의 든든한 방어막 속에서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화웨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미중 패권경쟁은 신냉전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기술안보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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