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현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 할 수 없다면 여성의 인권은 보장되기 어렵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직도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여성차별의 사회의시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여성이 장애를 지니고 있을 경우 장애로 인한 이중 삼중의 소외감이나 불합리한 처우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 성차별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성염색체의 차이인데 여성은 XX염색체를, 남성은 XY염색체를 가진다. 

둘째 호르몬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은 에스트로겐 함량의 비율이 더 높지만 남성은 안드로겐 함량의 비율이 더 높다. 

세째 생식성의 구성을 보면 여성은 난소조직으로, 남성은 고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째 내부생식 시스템에서 여성의 생식기는 질, 자궁, 난소, 나팔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성은 고환, 정액, 소낭, 전립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외부 생식기를 보면 여성은 음핵과 소음순, 대음순으로 형성되어 있고 남성은 음낭과 발기체로 형성되어 있다. 

여섯째 여성은 몸이 성장하면서 월경, 임신, 출산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갖추게 되며 남성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액을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신체의 크기와 근력을 보면 크기는 대체로 남성이 크고 근력의 지구력도 남성이 강하다. 

이밖에 언어와 언어구사 능력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경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언어구사 기술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리능력과 계산능력에서는 수리능력은 남자아이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계산능력은 여자아이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간인지 능력에서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 자본주의와 산업화사회로의 성숙은 여성의 존재를 차별하는 기능을 촉진시켜 남성중심 사회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왜곡함으로써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제도와 산업화의 진전은 과거의 가족을 해체하고 핵가족의 출현을 가속화함으로써 수많은 인력을 노동시장에 출현시키면서 대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임금노동자를 양산했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임금을 여성보다 높게 책정해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심화시켰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란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부장적 국가'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도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성별 노동분업' 이라는 기초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적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구조가 어느정도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가부장제도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성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변함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을 중요한 생산영역에서 배제하거나 아니면 직무의 분리를 통해 노동과정에서 나성에게 예속적인 위치에 여성을 배치한다.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가부장적인 관계로 여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제의 관계의 유지와 강화는 가족제도의 유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족이란 사회적인 제도로 공고화되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활동이란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생산적인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여성 자신의 일이나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철저히 외면받았고 가족의 유지, 출산,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존중받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일을 분리하는 것은 성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고착시키고 억압하는 것이다. 

성의 차이에 따라 일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성으로서는 불가피한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출산은 어쩔 수 없지만 육아나 가사노동을 반드시 여성이 수행해야 한다는 고착된 사고에서 비롯된 역할과 기능의 분리는 여성의 사회적 존제와 활동, 자아실현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성에 따른 노동분업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시기는 자본주의의 발생과 때를 같이한다. 이 때 발생된 남녀 간의 노동활동 상의 분화가 사회차별적 맥락으로 굳어지면서 노동분업은 여성의 발전을 억압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적인 생산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성이 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이고 여성이 하는 일은 가정과 관련되는 사소한 것이라는 관점이 고착되면서 사회적 생산영역에서 성에 따라 역할을 니누어야 한다는 관념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남성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반면 여성은 직접적인 참여에서 배제되어 간접적인 활동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게 성적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차별인 것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술숙련도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면 그것은 성차별이라는 부적절한 처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업무 배치가 직무의 여성화, 여성노동의 고착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직무의 여성화란 여성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그 업무에 대한 평가절하가 수반되게 된다. 여성노동의 고착화는 그 업무가 어느정도 지속성이나 발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일을 현실적으로 여성이 맡아야만 한다면 그 여성은 가정 밖에서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반드시 여성이 떠맡아야 한다는 논리는 당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사노동을 임금노동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여성은 저숙련, 저보수의 직무에 고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형태의 고용과 업무수행은 여성노동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이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에 웅크리고 있는 가사노동에 구속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습득이나 가치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고 직업을 얻어 업무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결혼으로 인해 승진이나 보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출산으로 인해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에서의 여성의 냉정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상황은 저임금, 성별에 따른 업무분장, 가사노동이라는 3중고를 떠안고 있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가부장제의 남존여비, 남아선호 사상 등으로 인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주류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가부장제의 성별에 따른 분업원리에 의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남성은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대상화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체건강한 사람을 중시한다. 따라서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밷제된다. 

이와같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생산성 중심의 자본주의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차별에 의해 이중적 차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장애에 대한 차별에 더해 여성장애인은 가정 안에서도 차별이 내재화될 수 있어 성장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기 쉽다. 이러한 부정적인 작용은 성장과정에 이은 교육의 영역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취업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작용이 작동함으로써 취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의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 여성장애인은 결혼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결혼이 성립될 때까지 그리고 결혼셍활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에 의한 결과는 여성장애인 삶의 전반에 걸쳐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안정된 생활의 영위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1) 성차별 2) 장애차별 3)가정 내 차별 4) 교육차별 5) 취업차별 6) 결혼차별의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특성 

여성장애인은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오랫동안 법률과 사회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여성관련 정책에서도 장애는 고려되지 않았고 장애관련 정책에서도 여성이라는 요소는 고려되지 않아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중복된 소외와 차별의 상황에 방치되어 있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어려움과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로 따로 작용하지 않는 서로 교차하면서 중첩되는 어려움에 시달려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상징화한 것이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이다. 

이조항은 여성장애인의 여성성과 장애라는 두가지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의 인권규약 중 최초로 성과 장애 두가지에서 비롯되는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정책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를 두는 권리적 접근이 아니라 여성은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성문제는 여성가족부, 장애인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걸맞게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3 ~ 2017)에서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조치는 여성장애인이라는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제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구는 266만 8천 4백 명이다. 여성장애인은 42.8%로 110만 3천백 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장애인은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추이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중 남성장애인보다 그 비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청각장애와 정신장애이다.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의 분포릉 보면 2016년 기준 아동기(0 ~ 19세) 3%, 청년기(20 ~ 39세) 7.3%, 준 고령기(40 ~ 59세) 24.2%, 노년기(60 세 이상) 65.5%로 62014년에 비해 노년기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여성장애인도 초 고렬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노령화와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으로서 필요한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45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장애인은 1) 출산비용 지원 (15%) 2) 양육비 지원 (14.1%) 3) 가사도우미 (13.7%) 4) 임신 출산 교육 및 정보제공 (9%) 5) 자녀교육 도우미 (8.3%)였다. 

18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장애인은 1) 가사도우미 (12.6%) 2) 활동보조 지원 (11.2%) 3)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10.9%) 4) 출산비용 지원 (10.6%) 5) 임신 출산 교육 및 정보제공 (9.4%) 6) 건강관리 프로그램 (8.1%)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1) 활동보조인 지원 (15%) 2) 가사도우미 (11.8%) 3)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10.7%) 4) 임신 출산 교육 및 정보제공 (8.6%) 5) 임신 출산 전문병원 (8%) 순으로 나타났다. 

중증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가사,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장애인은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친구사귀기의 어려움, 여가선용을 위한 서비스 전문 프로그램이 그 다음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여성장애인의교육수준에서 무학인 경우가 비율이 높은데 그 비율은 2008년 28.9%, 2011년 22.1%, 2014년 21%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이 비율은 남성장애인에 비하면 5배나 높은 수준이다. 대학교육 이상의 비율은 8.6%로 남성장애인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이다. 이와같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낮은 까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69.6%,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가 19.4%, '심한 장애로 인해서'가 4.9%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교육에 있어 배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취업이 어렵고 설사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저임금이나 근무조건의 열악함으로 경재적으로 어렵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하겠다. 

2018년 작성된 통계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25.4%로 남성장애인의 74.6%에 비한다면 3분의1 수준이며 고용률은 21%로 남성장애인의 44.7%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11.5%로 남성장애인의 18.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결혼 비율은 남성장애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장애인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한 비율이 높다. 이것은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장애인의 삶       

여성에 대해 우리사회는 아름다움과 전통적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무가치하다는 인식을 조장했다. 부모들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거나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여성이라는 정체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 성장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접근 부족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 인간관계의 형성은 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며 독립심을 유발하며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행동기법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아동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면서 장애가 원인으로작용하는 부정적인의미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 속에 담아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 다양한 산부인과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욕구는 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욕구와는 세부적으로 상이하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되는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세밀한 정보도 요구허고 있다. 특히 출산을 도와줄 의사로부터는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원하고 있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도 여성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불편없이 접근 가능한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되는 연구작업에 더 많은 인적자원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육아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아주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 여성장애인은 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인이나 사회복지사 등 가까운 이웃으로부터도 하대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그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취약하기도 하지만 여성장애인은 폭력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폭력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은 청소년기에 교육과정에서 따돌림당하거나 친구로부터 소외될 수 있으며 집에만 있는 만만한 아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각인될 수 있다. 

장년기가 되면서는 여성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마저도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사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주위의 편견으로 인해 불안정한 결혼생활을 하기가 쉽다. 결혼생활에서 남편의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며 남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지 걱정하거나 좌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이 남편의 무관심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출산이후에도 자녀양육은 여성장애인으로서는 조심스러움의 연속일 뿐이다. 

그렇지만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이전에 한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장애는 단지 삶의 불편한 요소일 뿐이다.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법률로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헌장에도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명문화했다.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은 1) 교육지원 사업 2) 출산비용 지원사업 3) 폭력방지 및 피해 지원 4) 고용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1) 교육지원 사업 

이 사업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연결해 실행가능성과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은 저학력이나 저소득 여성장애인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교육프로그램 사업비와 회원관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도 운영할 수 있다. 

2) 출산비용 지원사엽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요이 추가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여성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태아 1인 기준 백만 원을 지원한다.  

3)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알려지는 것을 꺼려 상담이나 도움 요청을 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알리는 사례가 많다.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상담은 2015년 전체 상담 건수의 74.1%를 나타낸 바 있는데 매년 약 2만 건의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예방에 주력해야 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받고 난 후 보호를 위한 시설응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에 들어온 여성장애인의 수는 2014년 113명, 2015년 110명, 2016년 86명이었다. 

4)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채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때 인센티브르 추가로 제공하고 있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취업지원이 있다. 2015년 이사업에 72,475 명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7년 15억 9천 6백만 원이었다.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삶의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 원인은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인식에서 비롯된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와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지향, 그리고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의식의 획일성과 후진성이다. 

여성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살적 차원의 프로그램은 물론 차별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장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정 안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으로서 평등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자녀 특히 여성 장애자녀 양육에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아주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여성장애아를 둔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 교육기회 확대, 생활의료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교육기회와 관련되는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육과정에서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가 모두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아에 대한 의무고육 이행이 온전히 시행되어야 하며 이 문제를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통합교육의 원칙이 여성장애인에게도 예외 없이 그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직종과 그에 수반되는 훈련기관이 개설되어야 한다. 고용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여성장애인의 안정된 생활환경과 주거시설 조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홍보는 물론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시행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도자 육성이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인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전업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급노동자가 될 것인지 하나만의 선택을 강요받아 왔고 일단 유급노동 시장에 편입되면 남성 노동자들과 구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사노동은 누가 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만일 여성노동자가 유급노동을 지속하려 한다면 가사노동과 가족보살핌 등의 일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자신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기 전에는 그 어떤 여성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여성의 자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가사, 육아, 간병 등 가사와 관련되는 일이다. 

띠라서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만 우리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형편이다. 

유럽연합에서 전개된 최근의 고용정채은 이전에 비해 훨씬 진전된 정책도구의 사용을 통해 성평등 원칙을 주류사회 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고용정책에 있어 3가지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실어자는 물론 비경제 활동인구를 수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않은 여성이나 휴직자인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웨덴의 경우 수혜의 직접데상자와 겨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성평등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도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확보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사에 개입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성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보장해주는 핵심적인 분야이다. 만일 보육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ㅇㅑㅇ립할 수 없다면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을 피할 수 없으며 저임금에 매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높이기 등의 정책지원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복지수준 전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현실적으로 볼 때 여성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관건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생계보조의 형태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가 부차적이거나 보완적인 대체인력으로 간주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가사와 육아의 일이 여성만의 몫으로 간주되거나 맞벌이 가족만을 위한 사회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는 한, 여성이 노동자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더구나 여성이 일상적으로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현실에서 여성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오늘날 국가는 정책수단을 통해 사회의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에 개입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초월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그렇지 앙ㅎ다면 정책의 집행 결과는 불균형적인 것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는 여성을 독립된 가구주로 인정하며 부부 간의 폭력 및 갈등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을 사회화해야 한다. 의존해야 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의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편모에게 실업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며 여성이 임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차별 해소와 사회복지 

여성장애인이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처우를 받으면서 양육될 수 있도록 장애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양육형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장애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또는 완전배제의 두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장애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절하게 배려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가사지원 서비스나 장애아동 보호 서비스 등 지역사화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의 유아교육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학교에서는 물론 지역사회 곳곳에 홍보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렘을 확대 시행해아 한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을 심어주고 의지력을 키우는 의식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에 관련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에게는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산전산후 관리 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설정되고 시행되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제도를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개보수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으료정보 제공과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여성장애인이 자신에게 당면한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자존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정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고 멀지만 우리사회는 그 길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이 긍정하지 못하는 사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한 복지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이병화 > 

 

이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사입력: 2019/07/30 [21:36]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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