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문제는 상호 신뢰 구축

상호 신뢰 구축이 외교와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이다.

자유한국당은  "상호 신뢰 구축이 외교와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이라면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8월6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대한민국 GDP 손실이 연말까지 0.1% 미만’ 이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이같이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오늘(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대한민국 GDP 손실이 연말까지 0.1% 미만’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굉장히 작은 영향’을 준다는 김상조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 보복과 정부 외교 실패의 영향으로 어제(5일) 하루에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국내 주식 시장의 움직임도 전부 일본의 계략인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는 반도체 소재부족분이 적을 경우(15%) 한국이 맞대응 하면 일본의 GDP 손실이 우리보다 2배 이상 크고(한국 –0.89%, 일본 –2.07%), 반도체 소재부족분이 클 경우에는(80%) 한국이 맞대응을 하더라도 우리 GDP 손실이 일본보다 85배 큰(한국 –10.2%, 일본 –0.12%)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보고서를 국내 산업 현장과 비교하며 제대로 읽어보긴 했는가?

 

  정부 당국은 핵심 소재의 부족 비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조치에 따른 구체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다가오는 현실을 외면하고 ‘GDP 손실 0.1% 미만’을 운운하는 정책실장의 희망고문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자신의 직을 걸고 거짓 희망을 논하길 바란다.

 

  논란이 된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손해를 보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죄수의 딜레마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외교적 해법과 신뢰 구축의 진정성이야말로 외교·경제 위기 극복의 첫 단추이다.

 

2019. 8. 6.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기사입력: 2019/08/10 [11:3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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