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잘 못하고 있다

중립성 확보 필요해

검찰개혁의 시급한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이상이 검찰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시민 562명을 대상으로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74.7%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2.5%/ 잘하고 있다 3.7%/ 보통이다 19%/ 못하고 있다 32%/ 매우 못하고 있다 42.7%로 대답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 (매우) 정치적이다.가 88.2%였다.

구체적인 대답은 매우 중립적이다. 2%/ 중립적이다 2%/ 보통이다 7.7%./ 중립적이지 못하다. 33.6%/ 매우 중립적이지 못하다. 54.8%로 나타났다.

 

검찰 내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97.3%가 검찰은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라고 대답했다.

세부 대답은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71% /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26.3% / 보통이다 1.4%/ 민주적이다. 0.5% / 매우 민주적이다가  0.7%였다.

 

시민들은 검찰이 시급해야 할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꼽았다.구체적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 : 1위 정치적 중립성 확보
  • 1위 : 정치적 중립성 확보 40.0%
  • 2위 :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21.4%
  • 3위 : 검찰조직 문화 개선 21.2%
  • 4위 :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견제 17.4%
  • 추가 과제 :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3.4%
  •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83.9%/ 설치하는 편이 좋다 9.5%/ 그저 그렇다 2.7%/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다 1.6%/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 2.3%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기존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1994년 이후,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이 정치적이고, 수사권을 오남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으로 검찰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권력형 부패수사를 위해 공수처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기사입력: 2019/08/10 [15:1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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