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1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식품 분야 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밀산업 육성법',「화훼산업 발전법」, 「한식진흥법」,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19개 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 분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주요 법률 >

 

밀산업 육성법(제정) : 밀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밀산업 육성 지원, 밀 비축사업 운영, 집단급식시설 국산밀 우선 구매 등을 규정

화훼산업 발전(제정):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입

한식진흥법(제정):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한식 진흥 기반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을 규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양봉산업 육성법(제정):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전문 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양봉농가 등록제등 양봉산업 지원 근거 마련

수의사법: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친환경농어업법: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인증사업자 관리 강화

 

기사입력: 2019/08/11 [17:45]  최종편집: ⓒ

필자의 다른기사보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