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21일 『이슈와 논점』제1606호「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독일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독일은 당원 혹은 대의원이 비밀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국회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시 결과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당내경선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다.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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