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말하는 정부부처

국가안보는 누구 소관인가?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09:33]

서로 다른 말하는 정부부처

국가안보는 누구 소관인가?

최봉실 기자 | 입력 : 2019/09/05 [09:33]

자유한국당은 9월1일 "영토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국가안보는 과연 누구 소관이냐?고 따졌다.

 

김병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함박도'가  북한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주권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오늘(1)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함박도'가 국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현재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는 이 섬에는 북한의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섬을 두고 국방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북에 위치한 북한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는 오늘까지도 대한민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이 섬에 북한군이 군사기지 건설을 시작한 시점조차 대북(對北) 정보사항이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권국가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입만 열면 국익 우선을 외치는 청와대는 '국익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를 가지고 정부 부처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러니 '대미(對美대일(對日) 문제에는 호랑이를 자처한 청와대가 대북(對北) 문제에는 굴욕적인 고양이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문 정권이 '동맹은 국익이다를 무시하고, 국익보다는 북한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각 정부 부처를 통할하여 단일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청와대가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는 없고,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말로 분란만 일으키니 우리 국민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문 정권은 이런 황당한 문제로 '경제불안''안보불안'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더 이상 스트레스를 드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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