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0:28]

한 미 일 외교 실패

자성과 선회 시급하다

황재화 기자 | 입력 : 2019/09/05 [10:28]

바른미래당은 8월 29일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한미일 외교 안보 실패'에 대해 자성과 선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근거 없는 낙관과 외교적 허세로 가득차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한미일 외교 안보 실패'에 대해 자성과 선회가 시급하다.
 
‘제1의 화살은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말라’고 했거늘,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실책을 통해 ‘제2의 화살’을 스스로 맞아들이고 있다.
 
‘강제징용’이라는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킨 일본에 이어,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로 우리 스스로 ‘한일 갈등’을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경솔함을 노정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근거 없는 낙관’과 ‘외교적 허세’로 가득차있을 뿐이다.
 
‘한미동맹 균열과 지소미아 파기는 관계 없으며, 오히려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에, 오히려 미국과 대립각만 심화시키고 있다.
 
동맹국에 대한 무리수이자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는 미국 대사 초치에, ‘주권 침해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미 메시지마저 서슴지않고 있다.
 
실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매우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관가, 외교가는 물론, 조야에서조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한미동맹에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과 실망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얼마 전 일본을 의식해서 대규모로 진행된 우리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 낭비’라던 한미 연합 훈련과 달리, 미일 연합 훈련은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G7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우리는 항상 같은 입장’이라며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다.
 
‘극일’을 하겠다면서, 연이은 실책으로 오히려 일본에 유리한 외교적 환경만 조성해주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의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와중에, 미국마저 한국에 등을 돌리고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나가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의 분명한 외교 안보 실책이자 무능이고, 실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북한의 잇단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한미동맹은 경시하고 일본과는 극한 감정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만 집착하는 외골수 정책에서 벗어나,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오히려 ‘안보 협력’을 지렛대 삼아 일본과의 공감대를 키우며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2019. 8. 29.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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