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적자예산 편성

세수 감소에도 지출 늘려

경제 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8월 29일 "정부는 세수 감소에도 지출을 늘려  역대급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경제 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사상 최대의 ‘초슈퍼예산안’이 우리 경제의 파탄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데, 그 방향조차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악화된 ‘구멍’을 메우는 데 급급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게다가 ‘역대급’ ‘빚잔치 예산’이라니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 재정 운용마저 이렇게 속수무책이어도 되는 건지 심각하기만 하다.
 
작년에는 세수 수입을 높게 잡아 ‘세금 쥐어짜기 예산’을 편성하더니 올해는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초슈퍼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가 채무에 노골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되었다.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 기조를 일정 이해한다하더라도 국가 빚을 늘리는 데 이렇게 무감각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의 근거가 뭐냐’며 야당 대표 시절 발언과 정반대의 말을 하던 모순과 엉터리를 너무 지나치게 실제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닌가.
 
도대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부담을 떠넘기는 국가 빚은, ‘땅 파서 나오는가’ 국민들이 반문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기성 일자리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보건·복지·고용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치를 경신한 주요인에 실업급여 증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 역시 결국 경제 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를 세금으로 계속 메우고 있는 상황의 반영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역시 결국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어려운 경제를 수습하느라고 계속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세금이 경제 위기로 인한 뒷감당을 위해 밑 빠진 독에 물 붇듯 투입되어야 하고, 세금이 안 걷히니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등 그야말로 악순환에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책과 비책은 잘 보이지 않는 채 이 악순환을 무기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초슈퍼예산안에 실로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19. 8. 29.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기사입력: 2019/09/05 [10:3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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