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세계시장에서 1위의 규모로 성장했다.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김정우 의원 주최로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포럼이 열렸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1위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리며 연평균 15%수준의 성장을 거듭해 온 주요산업 분야이다. 그러나 면세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큰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 점적 시장이 형성된 측면과 리베이트관행 등 기형적 수익구조가 지속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정부는 2013년 이래로 본격적인 면세산업의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다. 특허 심사제도와 사업자 선정의 개선방안 을 거듭 모색해 왔으며 2019년 올해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와 소비자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고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많다. 인도장 신설과 물류시스템 확충 및 개선까지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산적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판매장의 설치 목적은 수출무역 촉진과 관광 진흥, 고용창출 등 다양한 연계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면세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특허제도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면세점 운영방안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9/09/27 [13:06]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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