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안 시급하다

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인구 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구절벽 대안 마련 시급하다 !
-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3회 개최 통해 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자료집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9월 30일(월)『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을 발간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지역인구감소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를 초정해 9월에 총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제1회는 9월 5일(목)에 박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방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 박승규 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인구감소 대응전략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주여건의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제2회는 9월 19일(목)에 임승현 연구위원(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 과소화 마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 임승현 연구위원은 전라북도의 자연마을 및 행정리 인구특성을 분석하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과소화 지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단위까지 공간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러한 자료 토대 위에 과소화 마을의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3회는 9월 27일(금)에 이윤석교수(계명대)가 ‘일본의 인구감소시대 대응전략: 행정구역개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 이윤석 교수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 3대 도시권(도쿄, 칸사이, 나고야)과 그 외 지방권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소개하고, 이와 함께 일본이 인구감소 시대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정책대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10/05 [10:20]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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