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향

개인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

장애판정, 욕구평가, 서비스제공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률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법이란 사회구성원을 규정하는 규범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기도 하다. 법은 장제적 규범으로서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다. 법은 조직규범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그리고 그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법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다. 법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규를 말하는데 사회구성원 다수가 편안하고 만족스허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규를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률 중 사회복지법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 기본볍이다.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법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이며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 복지지원볍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법은 사회복지 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다. 

법은 일정한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법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제정 절차를 거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랄 수 있다, 자연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며 이상적인 법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생활의 질서를 규율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에 기반을 둔 법이다.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법이다. 또한 인간사회의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에 의해 성립되어 현실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시행되는 법이다. 실정법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다. 

국내법은 한 국가에서 제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권역 안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는 법이다. 

국내법을 크게 분류해 보면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법은 국가의 기관과 그 기관을 규율하는 법인데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사법은 국민과 국민, 즉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 상법 등이 있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영역에 관한 법인데 경제법, 노동법, 사회복지법 등이 있다.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통용되는 법이다. 국내법에 비한다면 국제법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며 위반하더라도 규제되는 강제력이 취약하고 이법에 대한 원칙도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법에는 일반조약과 국제관습법 등이 있다. 

사회복지법은 법체계로 보면 실정법에 속하며 문서로 작성되어 형식과 절차에 따라 공포되는 성문법이고 국내법이며 사회법이다. 

중세 농경사회에서는 개인의 욕구충족은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근세에 이르러서는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다. 농촌사회가 분해되면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의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부의 축적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면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사회적 위험현상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달과 공업화의 진전으로 야기된 정치경제, 사회적 변화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의 정착과 함께 형성된 법이다. 이 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한 빈곤, 실업, 건강악화, 환경오염 등의 안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고 발전시켜 온 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1960년 대에 이르러 비로소 제정되기 시작했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법은 1960년 1월 1일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다. 이법은 공무원이 정년퇴직했을 때,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에게나 유족에게 연금, 부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법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어서 1961년에는 갱생보호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 대에는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 1973년에 국민복지 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1977년에 으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졌다. 1980년 대에는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과 최저임금법,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인 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1990년 대에도 수많은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졌고 2000년 이후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이 계속 제정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엇다.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법, 2011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017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인종, 국적, 장애,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법 이전의 개념이며 법이 성립되는 근거가 되는 개념이다. 

인권은 생성단계에 따라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가운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참정권 등이 있다. 

사회의 경제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관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기본권과 기본권을 포함한 일련의 헌법규범을 사회권이라 한다. 사회권은 생존권 또는 복지권이라고도 하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에 국가가 적극적인 관계에 의해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복지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을 통해 획득한 권리이다. 

사회권은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 권리의 내용이 법적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잠정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인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사회권은 현실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며 그 기본적인 성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상 급여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회복지 수급권이다. 국가는 법률에 의해 개인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은 국가에 대해 급여 및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수급권이라 한다. 스급권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특정 국가의 사회발전 수준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성숙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현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국가의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구조와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사회복지 수급권은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성된다. 실체적 권리는 국민이 해당 법률에 따라 현실적인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복지급여 청구권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은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실체적 권리에는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이 있다. 

수속적 권리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에는 급여정보권, 상담권, 적법진행 보장권이 있다. 

절차적 권리는 사회보장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적 실천절차를 실행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에는 복지급여 쟁송권, 복지행정참여권, 복지입법 청구권이 있다. 

복지권의 의미에는 수급권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또 사회복지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권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하며 복지급여에 대해 세금이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불이익을 주는 변경을 금한다. 복지권은 그 수급권자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복지급여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최소한의 수준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세금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복지급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복지권은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복지권은 대상자의 신의성실 의무와 노동참여의 의무가 수반된다. 복지급여 대상자는 수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수급권자는 복지수급 사유와 조건을 고의 또는 악의있는 행우ㅏ를 통해 발생시키거나 수급사유나 조건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리고 부당하게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수급권이 보장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의 의료, 직업재활, 생활보호와 심신장애의 발생과 예방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시,군,구에 심신장애자 복지지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또는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자의 적성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 적성검사, 적응훈련 및 직업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1989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어 지칭하도록 변경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당시 보건사회부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헀다.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하고 방송기관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이나 자막방송을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에 디시 개정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격상시켜 국무총리 밑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기통신 시설과 방송시설을 개선하며 방송프로그램과 국가의 주요행사와 민간주도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폐쇄 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성도서의 출반과 보급을 추진하며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7년에는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와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0년에는 장애인복지의 혜택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도 확대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지정했다. 심사기관의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심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1년에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활동보조인 등 지원'을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바꾸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사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당시 수요가 가장 크고 만족도가 높았던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 부여에 앞서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해 교육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2012년에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 구성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신고의무 사안으로 조치하고 장애인복지 업무관련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피학대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피학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된 장애인 학대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2013년에는 장애인 생산품이 인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시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장애인 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하면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2015년에는 장애인복지 관련 입안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인의 욕구조사에 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예방,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실시 대상기관을 확대했고 장애인 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과거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 

2019년 7월 1일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대치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장애인복지법은 가) 총칙 나) 기본정책의 강구 다) 복지조치 라)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 마)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88조로 되어 있다. 

가) 총칙

총칙은 1조부터 14조까지 해당되는데 제1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과에 관한 사업을 정해서 장애인복지 대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자립수당과 보호수당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학대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고 장애인의 유형과 그 기준을 제시했다.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밝혔고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권리는 첫째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며 둘째 장애인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겅제, 사회, 문화 그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세째 장애인은 장애인과 관련되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기했다. 

제5조는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중증장애인의 보호, 제7조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제8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제9조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제10조에는 국민의 책임을 규정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에 한번씩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장애인복지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며이하고 있다. 

제11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제13조는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제14조는 장애인의 날을 명시했는데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의날로부터 1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치를 것을 의무화했다. 

나) 기본정팩의 강구  

기본정책의 강구는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인데 제17조는 장애발생 예방, 제18조는 의료와 재활치료, 제19조는 사회적응 훈련 실시, 제20조는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정책수립을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1조는 직업에 대해, 제22조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제23조는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5조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30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 복지조치 

복지조치에 관한 조항은 제31조부터 제52조까지인데 제31조는 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32조는 장애인등록에 관한 규정이다. 제33조는 장애인복지 상담원에 관한 규정이고 제38조는 장애인인 자녀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제4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이다. 제49조는 장애수당에 관한 규정이고 제50조는 장애아동 수당과 보호수당 지급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라)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은 제53조부터 제81조까지인데 제53조에 중증장애인에 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고 제57조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잇다. 제59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명시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는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이다. 

제60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마) 보칙 및 벌칙 

보칙 및 벌칙에 관한 규정은 제82조부터 제88조까지이다. 제82조에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했고 제63조는 복지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를 명시했다. 

벌칙은 제86조와 제87조,제88조에 규정하고 있다. 벌칙을 살펴보면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2)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7년 아하의 장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3)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신용정보를 장애인복지법이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사람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장애인의 입학을 거절하거나 입학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입학을 거부하는 등 장애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사람이나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게 3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애인복지와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복지는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사회의 총체적 개입이며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실행하는 접근방식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류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적 접근이다. 주류적 접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안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고 분리적 접근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나 기관을 설치해 장애인이 그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육에 있어서 통합교육은 주류적 접근이고 분리교육은 분리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주류적 접근이고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분리적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이 두가지 접근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주류적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주류적 접근 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리적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전체 장애인의 모든 욕구에 대응하는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이후에 제정된 법률들은 특정 일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란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의 욕구충족을 목표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1) 서비스 진입체계 2) 서비스 질 관리체계 3) 서비스 공급자 관리체계 4)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체계 5)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 진입체계는 욕구의 확인과 서비스 수급자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비스 질 관리체계는 서비스 진입체계에서 확인된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표준 및 지표를 선택하고 정의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비스 공급자 관리체계는 서비스 표준 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인증하고 정부로부터 공공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서비스 공급업무에 대한 위임과 재정지원 등을 관장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비스 공급자 내부 관리체계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 각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는 체계를 뜻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는 모든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입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변수를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 주체별 전달체계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전달체계는 중앙행정 전달체계와 지방행정 전달체계로 나뉘는데 중앙은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첸육관광부, 과헉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한편 부처 간다양한 장애인정책 어부조정을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행정 전달체계는 부처 산하의 독립기관인 고용센터와 교육지원청 등이 일선 소속 행정기관이 없는 부처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행정조직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민간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의 민간법인과 개인 설립 시설이 해당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서비스 유형별 전달체계를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재공하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재공받기 위한 진입단계를에 해당하는 것인데 장애등록 체계, 소득보장, 고용서비스, 특수교육 및 사회서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정부,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 등록 신청자는 의학적 소견서와 함께 장애상해의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춮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이 자료를 송부받아 장애평가를 진행한 후 행정관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득보장 전달체계,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특수교육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보장 전달체계는 국민연금과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성 전달체계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각종 추가비용 지원과 같은 비급여형 장애급여 전달체계가 있다. 비급여형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지칭한다.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심의 전달체계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전달체계는 일반 고용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고용지원의 전문성 확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와 통폐합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수교육비 전달체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벌 통합학급과 특수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단체로 이어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등의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에 걸쳐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서로 간의 업무연결과 교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통합적 전달체계라기보다 개별적 체계에 그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개별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의뢰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과 교류에서 벗어난 분절적 파편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상태라고 하겠다. 이러한 분절성은 서비스 신청, 서비스 욕구사정, 서비스 자격결정, 서비스의 연계와 모니터링에 이르는 서비스 전체의 흐름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 신청은 정부기관에서가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해야 하고 서비스 신청을 위해 개별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통합적인 서비스 신청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신청이 번거롭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인데 신청하는 이용자의 정보획득 능력이 미흡하다면 서비스를 받을 때 가능한 수준보다 저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훨씬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율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군구와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복지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욕구를 사정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정을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욕구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정당한 서비스 접근권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는 현실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 사이의 서비스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며 자원의 통합적인 배분도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개인의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은 효율적인 전달체게 운영의 핵심인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전달체계의 기능튱합과 단잉한 욕구 사정체계 구축을 통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했다. 

노르웨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과 고용서비스, 사회서비스 전달체게를 통합시킨 완전 보편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게를 통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영역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서 운여와는 장애인정책 완전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편형과 부분형을 절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사정체계가 없고 서비스의 사례관리 시스템도 없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효율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지 못하는 까닭은 각 기관들이 각각의 장애판정의 목적과 형편에 맞추어 장애판정 기준을 개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취해왔기에 각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나 상호 정보의교류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다.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사정체게도 기관에 따라 단편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수햇기에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게와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장애상태와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에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장애판정, 서비스 욕구에 대한 평가, 서비스 제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업무를 시군구 등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행정의 기본은 법제화이다.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소요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것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보완을 위한 개정은 예산확보, 인력배정, 그리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체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장애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아 한다.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 정첵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되며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 전문성, 책임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실효성 있는 법률의 뒷받침이 절실한 것이다.   < 이병화 > 

 

이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사입력: 2019/10/05 [16:4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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