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식개선 운동

개선되어야 할 부정적 인식

장애는 사회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집합체이며 그 집합체 속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획득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불리한 상황이며 오랜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제정 이후 2017년 2월까지 여러차례 개정되었는데 첫번째 개정은 2010년 5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절차에 앞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두번째 주목할만한 법 개정은 2012년 10월 사법기 으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형사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장애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장애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세번째 의미있는 법 개정은 2014년 11월에 이루어졌다. 정보접근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서류, 공문서, 사문서와 인쇄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따른 점자와 음성변환용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므로 점자롸 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5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 총칙 나) 차별금지 다)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라) 벌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칙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인데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했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고 장애인은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광고, 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공공기관, 사용자, 교육기관, 교육책임자, 가정 및 가족, 복지시설, 이동 및 교통수단, 건강권, 의료인, 의료기관, 괴롭힘 등을 정의하고 있다. 

제4조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명시했는데 첫째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우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둘째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븐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경우 세째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해 적절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네째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의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섯째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 즉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아니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 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불리하게 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여섯째는 보조견이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과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상으로 나쁜 이미지나 비하하는 이미지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제5조는 차별판단, 제6조는 차별금지, 제7조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를, 제9조는 이 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10조에서 제37조까지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조합도 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는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지원과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도 없다.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전학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학습을 포함해서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과 정보를 재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15조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제16조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했다. 

제17조는 금융상품과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제18조는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경우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했다. 

제19조는 장애인의 이동과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제21조는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개인정보 보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며 해당 게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는 사법절차와 행정절차 그리고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절차와 행정절차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첫째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둘째 공공사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경우이다.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시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이ㅛ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 사법절차에서 조력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장애인을 조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이 인신구금이나 구속상태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ㅏ와 그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는 참정권을 명시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모든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와 정보 전달, 장애의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과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8조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되고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교육책임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과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장애인의 자녀를 구분하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는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해서는 안되고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되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이나 전학 등 교육받을 권리,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박탈, 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1조는 건강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로 적합한 의료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진료와 치료받는 장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는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제시했다.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과 정도, 장애특성에 상관 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상담, 치료, 법률구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의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장애를 비하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의 표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 강간 등을 행해서는 안된다. 

제35조는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장애를 지닌 아동이라는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에서 배제해서는 안되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을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에 수용하거나 무리하게 재활치료를 실시하거나 과도한 훈련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에는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와 권리구제를 규정했다. 제38조는 진정에 대해서, 제39조는 직권조사에 관한 사안을, 제40조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3조는 시정명령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 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인해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사항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아니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행한 경우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그 차별행위를 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내는 태도는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인지적 요소인데 이것은 타인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 기대감과 예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이 보여줄 행동이 미리 품고있는 기대감과 일치할 것이라는 일종의 인지도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인지도식에 맞추어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면서 그러한 행동은 기억에 잘 보관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도식은 기억 내용 뿐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일 특정인에 대해 미리 갖고있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어떤 인상이 형성되어 있다면 실제 이상으로 타인의 행동을 인지도식에 꼭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식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사람들은 장애인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더 많은 기억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좋은 느낌이거나 나쁜 느낌이나 감정에 관한 것을 말한다.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행동적 요소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행동적 경향을 말한다. 주어진 대상에 대해 어떤 행동을 보이고자 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행동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과 감정 그리고 행동은 어떠한가를 함께 알아보아야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에 의해 오랜동안 멸시당해 왔고 무능력한 사람으로취급받아 왔으며 장애는 차별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비장애인은 대체로 불쌍한 사람 또는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고 측은한 감정을 느끼면서 자선을 베풀기도 한다.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장애의 유형에 상관 없이 장애인이라는 호칭에 대해 고정관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동의 경우에도 비장애아동은 장애아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합환경에서 장애아동과 함께 학업하기를 거부하면서 학습이나 행동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는 장애아동에게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잘못된 인식과 태도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불식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장애인은 무능하고 문제를 지니고 있어 가까이 해서는 안될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장애가 어떤 것인지 비장애인은 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  

장애인은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즉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장애인인 그의 특성인 이름, 외모, 성별, 장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눈여겨 보지 않고 다만 장애인으로만 바라볼 뿐이다. 단 하나 뿐인 그의 존재를 보지 않고 수많은 장애인을 하나로 묶은 '장애인'이라는 공통점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장애인을 모두 흡사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과 외모가 다른 외국인을 바라볼 때 개개인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백인, 흑인, 동양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중국인 등으로 바라볼 뿐인 것이다. 우리와 외모는 분명히 다르지만 평소 접촉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에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비장애인과 다른 점이 눈에 띄는 장애인들을 모두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비장애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  장애인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장애를 비장애인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소외된 여성, 흑인 등 소수집단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사람들은 주류집단에서 소외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인의 경우 성공한 장애인,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은 그들의 특성을 비장애인들에게 뚜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이거나 성공한 장애인은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들의 장애는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감안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들이 그들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설득력이 약한 부정적인 것이다. 장애인이 장애극복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장애잉의 개인의 문제이지 그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이 중심인 사회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잘했기 때문이지만 만일 실패한다면 그것은 장애인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잇다거나 장애인의 능력과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성공한 장애인,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은 그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잇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성공한 장애인들이 장애문제에서 멀어진다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 중심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자신이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벗어던지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다른 소외된 소수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외된 소수집단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하위문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일련의 규범과 기대를 형성해 나가는 반면, 장애인은 이와 유사한 준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장애아동은 대부분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태어나 그 세계에서 사회화한다. 장애야동은 어떤 질병이 있다거나 비정상적이라거나 병약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성장하기에 그러한 상황을되돌려놓을 수 있는 약이나 치료방법, 혹은 획기적인 시술, 그리고 기적까지도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가족에게 공통되는 긍정적이면서도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생활의 기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살아가는 세계는 그 구조와 내용이 아주 단편적이다. 더구나 그 실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도 어렵고 자신의 경험세계 속에 통합시키기도 어렵다. 장애와 관련된 여러가지 경험들은 전달하기도 전달받기도 어려워 장애인과 비장에인은 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참여와 비장애인의 수용 

사회적 참여의 주체는 장애인이고 사회적 수용의 주체는 비장애인이다. 장애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한이 잇는 사회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비참여이다. 불수용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배타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거나 누구든지 한 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장애인 당사자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 프로야구 구단이 그 장애인을 선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단이 장애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이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사람들이 춤추러 가면서 장애인이라 해서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은 춤을 출 수가 없으니 그에게 춤추러 가자고 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태도인 것이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를 권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참여를 권하는 것이 장애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위험성이 훨씬 작은 것이다. 오히려 참여를 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훨씬 큰 것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장애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장애인의 불수용을 장애인의 비참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낚시를 하지 못하는 겻에 대해 기분나빠하지 않는 장애인이 낚시하는 사람을 따라가 낚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수용을 비참여로 전환시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그의 활동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면 비장애인이 감내해야 할 불편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불편함이 사소한 것이라면 비장애인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장애인의 참여를 쉽게 하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장애인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을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쪽 팔이 없는 장애인과 식사를 함께 한다면 한 쪽 팔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함께 하는 놀이에는 움직임이 크지 않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사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개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비장애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역할연습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하는 것이다. 장애체험은 장애에 대해 체험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장애인애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장애인의 능력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어 체혐 그 자체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비장애인이 휠체어를 타보는 것은 장애인이 나약하고 좋지 않은 감정과 불편한 감정으로 생활할 것이라는 오해와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청각장애를 체험할 때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을, 시각장애를 체험할 때 무서움, 외로움, 무기력한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체장애를 경험할 경우 타인에 대한 의존감으로 당황하게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기 십상이다. 이와같은 장애체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역할바꾸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역할을 바꿔 이번에는 장애인의 식사를 도와주는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체험을 한다면 이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병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을 체험하는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의 역할과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번갈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중복된 체험활동을 통해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즉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의 역할과 처지를 동시에 체험함으로써 습득한 실제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를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 개선 방안에는 가) 장애인과의 접촉강화 나) 장애인에 대한 정보재공 다) 접촉강화와 정보제공의 복합 등이 있다. 

장애인과의 접촉강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제로 빈번하게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접촉강화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가 의미있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은 비장애인에게 여러가지 형태로 장애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전달하는 것이다. 도서와 인쇄물, 강의와 토론, 영화관람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방식도 단순히 정보제공만으로는 의미있는 비장애인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애관련 영화관람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직무담당자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는 늘어났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접촉강화와  정보재공의 복합은 접촉강화와 정보제공을 람께 실시하는 것이다. 도서와 인쇄물, 강의와 토론, 영상물 시청을 통해 장ㅇ애와 장애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접촉경험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두가지 범주의 활동을 함께 수행하게 하면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지식이 없이 장애인을 접촉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 되며 안타깝게도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를 더 견고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또 접촉이 없이 정보만 습득하게 되면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장애인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일상적인 샐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장애인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관심, 성격, 그리고 각자의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보다 비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거주지 밖으로 나오기 어렵고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실제로 갈만한 곳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에게는 아주 익숙한 학원, 식당, 거리는 물론이고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공원, 유원지 등에서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잘 보이지 않고 안 보게 되니까 관심도 없고 때로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고 어색하게 느끼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낯설고 어색한 사람과 함께 하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회는 비장애인이 중심이지만 장애인도 자주 나타나야 한다. 어린이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과 자주 만나 는 접촉기회를 꾸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개선 정책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낯설게 여기지 않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교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고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함께 놀 수 있으며 교과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교회나 절에서, 매스미디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접촉은 단순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친밀한 이웃으로서의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는 손상, 능력제약, 사회적 불리함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관심을 보여야 하는 부분은 손상과 능력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의 불리한 상황인 것이다. 개인이 처한 환경은 장애의 경험과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은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접근가능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 화면읽기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은 부정적인 환경에 직면한 장애인의 사례이다.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장애인의 삶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법률제정, 정책입안, 장애인의 능력개발, 보조공학의 기술개발 등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 건축, 도시시설, 이동수단을 저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디자인하고 감각적 손상을 지닌 사람도 이용가능한 도로표지판, 접근가능한 보건, 재활, 교육, 복지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등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환경변화의 사례들이다. 

환경을 구성하는 요인 중에서 비장애인들이 기울여야 할 관심은 무엇보다도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장애인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인, 일반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게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 인식교육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모든 공공가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교육실시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는 개인에게 귀석되는 문제이지만 사회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들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실제로 장애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장애인 개인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에서 수용하고 그것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장애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집단에 속하는 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이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일반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이 전체 영역의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그 환경에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 이병화 >

 

이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사입력: 2019/10/05 [17:1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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