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도발 빌미 쌓는 북한

대북정책 바꿔야 해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3:33]

무력도발 빌미 쌓는 북한

대북정책 바꿔야 해

오의교 기자 | 입력 : 2019/11/01 [13:33]

 2019년10월28일,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창수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불과 불"위협이 또 다시 나왔다. 북한이 미국에게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 놓으라고 압박하며 한 말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압박과 위협으로 상대국에게 탓을 돌리며, 무력 도발의 빌미를 쌓는 북한 협상 방식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어 놀랍지도 않다.

 

오히려 "너절한 남측 시설물"이라는 악담과 함께 받은 통지문과, "남조선당국의 구차스러운 추태가 민망스럽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강산 시설물 철거 관련 실무회담을 제안하고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협의하자 는 정부의 태도가 더욱 놀랍고 한탄스럽다.

 

미사일과 막말로 국민 안전을 위협당해도, 국민의 재산권이 침범당해도 북한에는 한마디 유감표명도 못하고, 북한의 생떼쓰기를 그저 받아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의 원칙이고, 기준인가?

 

문재인 정권의 아집과 불통의 민낯을 수차례 확인하긴 했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북한을 향한 굴욕적 대북정책은 누구를 위한 고집인 것인가?

 

단 한번도 대한민국을 최우선시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 한번도 국민의 불안을 감싸주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는 국민의 '평화'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위한,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대안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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