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경제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이 6.29(화) 충칭에서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서문과 5장 16조 및 5개 부속문건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목상으로는 FTA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홍콩과 중국간 체결한 CEP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FTA에 가깝다.
 
이번 ECFA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중국과 대만 양측이 각각 조기수확 리스트에 어느 정도의 품목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였는데, 양측은 6.23~24 양일간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예비회의에서 총 806개 품목을 조기 수확대상 품목으로 합의했다.

2009년 대만의 對中 수출액은 837억 달러,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9%이며, 수입액은 256억 달러, 대만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4%를 기록하고 있어, ECFA 체결시 대만 측에서 누리는 관세인하 효과가 더욱 크므로 대만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만 측 협상 원칙에 따라 농업, 경쟁력 취약 산업에 대한 개방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관세율 또한 점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므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협상 체결 이후에도 대만 입법원 심의·비준 절차 등이 남아 있다.

ㅇ 중국의 대대만 제품 관세혜택 (539개 품목)
현행 5% 미만 관세 → 영세화
현행 5~15% 관세 → 1년차 5% 관세, 2년차 영세화
현행 15% 이상 관세 → 1년차 10%, 2년차 5%, 3년차 영세화
 
ㅇ 대만의 대중국 제품 관세혜택 (267개 품목)
0<x<=2.5는 1년차부터 0관세,
2.5<x<=7.5는 1년차 2.5%, 2년차 0관세,
7.5<x 는 1년차 5%, 2년차 2.5%, 3년차 0관세 
 
ECFA 체결이 단기적으로 대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으나, 중국시장을 통한 대만기업의 규모의 경제 확보, 중국자본의 대만 진출에 따른 대만기업의 규모 확대를 통해서 대만은 글로벌 ODM, OEM 국가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Global Brand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서, 아수스, HTC 등 IT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 브랜드 런칭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었으며, 태양광, 자동차 산업 등 그동안 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시장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의 2대 수입국이지만 2%포인트 내의 차로 대만의 추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50대 대중 수출품목 중 30여개(HS 코드 4단위 기준)가 대만과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요망된다. 
 
KOTRA 관계자는 ECFA로 인해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이 더 긴밀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기업들이 대만기업과 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공동 진출하거나, 분야별로 대만의 경쟁기업과의 상호지분투자 및 합작기업 설립 등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브랜드, 기술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중국 및 대만기업과 차별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CFA 체결은 對中 수출관세 인하 이외에도 중국진출 대만기업 보호, 지식재산권 및 관세 등 부분에서의 경제적 협력 가속화 등을 통해서 대만기업이 다른 국가 기업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진출 대만기업은 중국 법률인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ECFA 체결 시 동 협정에 의해 투자보장을 받게 되므로 대만기업의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기업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인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리스트가 6월 24일 발표됨에 따라, 대만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산업별로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FA의 체결을 통해 대만의 대중 투자 범위와 합작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진출 독립자본 기업, 대만 민간자본과 중국 민간자본의 합자투자기업 등의 투자규모와 투자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자본과 중국자본의 합작도 그 사례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중국 금융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고 저축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의 차이가 3% 이상으로 은행 자본의 수익률이 15%를 넘어 대만자본의 은행이 중국자본과 손잡고 중국 금융권 진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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