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식민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한일강제병합이 ‘불법’적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다소 미흡하지만,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또 일본이 강탈해 간 조선왕실의궤도 ‘조선총독부를 통해 반출’되었음을 적시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사할린 문제와 한국인 유골반환지원 문제 등 ‘인도적인 협력은 앞으로도 성실히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사할린문제 등은 ’인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다.임금미지급은 물론이고, 사할린 한인들에 대해서 자행했던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행위는 중대한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이다. 어물쩍 넘어 갈 수 없다.일본군 위안부와 정신근로대문제, 재일한국인 참정권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문화재 반환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왕실의궤만 돌려주고 끝내려 해서는 안 된다. 일본 내에 있는 10만 여점에 달하는 우리 문화재를 유네스코 약탈문화재 협약에 따라 제대로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독도문제도 사실은 식민지의 유산이다.
적어도 식민지 이전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더 이상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이 영유권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나라 사이의 역사문제 또한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진정으로 일본이 ‘한일 양국의 유대를 더욱 깊고 확고하게 하고 싶다’면 프랑스와독일의 경우처럼 역사교과서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집필해야 한다.
간교하게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 위에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빨리 시작하는 것만이‘양국 간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시초가 될 것이다.이를 위해 양국 의회 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출처   자유선진당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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