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하라 !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서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 기사입력 2010/08/16 [13:47]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서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 입력 : 2010/08/16 [13:47]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체적 진상 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부실 수사로 일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총리실의 민간 사찰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 받은 이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사찰 경위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갖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검찰 수사 착수 후 남경필 의원의 부인 등 수십명의 민간 사찰 정황이 확인되고 정두언 의원, 정태근 의원 등 여당의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마저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을 윗선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공직윤리관실의 몇몇 직원들의 내부 소행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그냥 덮으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총리실 일개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시종일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수사 의지와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기부터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수사 착수 5일이 지나서야 공직윤리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이마저도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확보에 실패했으며,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실시했을 뿐 컴퓨터 압수수색 등 의 적극적이고 엄중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사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윗선에 대한 의혹은 당사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그 배후라고 지목되는 박영준 국무차장이나 이상득 의원 등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는 결국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더 큰 의혹만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총리실의 민간 사찰이라는 불법 행위가 총리실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 그 배후에는 정부 내 비선 조직이 개입되어있다는 의혹 등은 국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진상을 규명해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정부 내 조직질서와 의사체계를 무력화시킨 사조직의 전횡사건만으로 볼 수 없고, 사조직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을 감시하고 시찰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검찰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더 이상 검찰에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전모는 물론이고, 이를 지휘하고 감독한 인사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은 없었는지 등 핵심 의혹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명백백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조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끝.

 

 

출처   경실련

기사작성   장애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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